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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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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위민
1
바른
1
부평종합법률사무소
1
국제
1
을지합동법률사무소
1
율촌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선교
1
김남근
1
최정운
1
남희웅
1
김백영
1
강훈
1
박주봉
1
이종원
1
임태선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24242 판결
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.[국승]
부가가치세
구조세특례제한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4다63087 판결
[택시부가세환급금][공2017하,1519]
택시부가세환급금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4 선고 2013구합23843 판결
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[국승]
부가가치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18898 판결
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한법
5. 서울고등법원 2013.10.25 선고 2013누18881 판결
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6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
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7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두18369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][공2013하,1247]
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8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두2626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2012년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1, 2012. 11. 29.
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
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5조제2항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10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3207 판결
[업무상배임][공2012상,603]
업무상배임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형법
200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6 선고 2007누32213 판결
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고속철도건설촉진법
동법
민간자본유치촉진법
민간투자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2006년
12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740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6.9.1.(257),1485]
부당이득금
민법
부가가치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2년
13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2107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8.15.(160),1775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부가가치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1998년
14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395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6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15. 부산고등법원 1998.07.22 선고 98누2553 판결
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조세감면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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