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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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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위민
1
바른
1
국제
1
율촌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24242 판결
  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4 선고 2013구합23843 판결
  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18898 판결
  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

6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2구합2759 판결
  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200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6 선고 2007누32213 판결
  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6년
2002년
1998년
14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395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6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5. 부산고등법원 1998.07.22 선고 98누2553 판결
  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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